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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 7급도 유가족 보상급지급해야(강민국의원) 오영걸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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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veca.or.kr/bbs/bbsView/26/5821714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게도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예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강 의원은 "재해부상군경의 경우 6급과 7급의 상이율간 큰 차이가 없는데도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섬기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훈의 사각지대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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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김유근 2020.11.23 22:47

    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화이팅 합니다

  • 장병도 2020.11.16 13:52

    응원합니다~~

  • 이형섭 2020.11.16 12:21

    우리 지역구 의원이시네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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