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용인시 지회장으로 임명된 김진호입니다.

용인시의 보훈보상대상자들의 복지 증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용인시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한번에 요구가 관철되지는 못하겠지만,

지속요구하여 복지가 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민원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1의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이라고 명시된바 있는데,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 2항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보훈보상대상자는 엄밀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상이군경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담당자님!
용인시에서 정하는 조례도 엄연한 법령입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자들이 법령에서 제외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시장님과 담당자님께서 살펴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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