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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보상자 수송지원에 관한 개정안 | 정용호 | 2020-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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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법제처 심사가 끝난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송시설 고궁 주택우선공급)의 진행상태를 알고자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서 오늘 답변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은 "현재,「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차관회의 상정 전 재정당국 등에서 예산 과다 소요 등의 사유로 이견을 제출하여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담당자분과 통화했습니다. 기재부등에서 예산 과다 소요 등의 이유로 이견을 제시했고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제처에서는 개정안 상정을 내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유야무야 상정안이 백지화되는 수순을 밟을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힘을 모아 대책을 모색해봐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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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김진호 2020.12.1 08:58
보훈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말하는 공상군경은 아니지만,
우리도 엄연히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입니다.
게다가 선천적으로 발생된 장애가 아닌 자발적에 따른 후천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특히, 국가를 위해 임무수행 중 발생된 장애로 예우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장애인이 갖는 복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여, 우리보훈보상자회 창립과 함께 가장먼저 해결하고 주장해야 하는
우리의 첫번째 권리주장이라 생각하며,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변화영 2020.11.23 20:11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재관 2020.11.19 01:23
단체가 힘이 생기고 조직이 구성이 되면 저희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낼수 있고 후원금도 유치해서 조직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보훈보상대상자에 호의적인 국회의원들에 격려와 힘을 보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박재관 2020.11.18 01:24
기재부와 청와대, 관계부처와 입법 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힘을 합치시지요!!
정용호 2020.11.18 13:22
동감합니다. 보훈처 직원도 기재부에 보훈처보다는 입법발의한 구자근의원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의원실에 현재상황과 많은 보훈보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겨보고 있다는것을 인지시키고 도움을 요청 해야 할것 같습니다.
신태종 2020.11.17 19:38
언론 접촉하여 기사화 하는게 가장 좋을거 같네요. 기재부에서 예산 과다로 거부하는데 보훈보상 몇명이나 된다고 거부하는것인지에 대해 알리고 그것에 밎장구 쳐서 개정안 상정 내리라는 법제처 행태도 같이 알릴 수 있게요.
정용호 2020.11.18 13:20
동감합니다. 회원분들 몇명의 기재부에 민원보다는 공론화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언론에서 관 심을 가져줄지가 의문입니다. 언론기관에 메일은 보내 보겠습니다.
오영걸 2020.11.17 19:17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 아쉽네요. 그러나 좋은 날도 올것입니다.
김양규 2020.11.26 16:08
보훈보상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하시죠
언제까지 기달릴수 없자나요
정용호 2020.11.18 13:29
회장님 고생하십니다. 좋은날이 와야할텐데 상황들이 좋지않아 많이 아쉽습니다.
하나 하나씩 회원 모두 힘을 합쳐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지요. 힘 보태겠습니다.